제3조(용어의 정의) "나"항 중 융자추천기관에 한국LP가스판매협회를 추가한다
제6조(지원조건) "가"항 사업별 지원조건 중 세부사업명이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이고 지원내용이 용기구입(운전자금) 추천기관을 한국LP판매협회를 추가한다.
제13조 제목을 「융자금의 이월사용」을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으로 하고, 본문 「매회계년도의 융자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매회계년도의 융자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로 하여 「제13조 가」항으로 하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별 지원한도금액은 대출승인 또는 기성이 이루어진 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를 「전년도 사업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제13조나」항으로, 「제13조1항」을 「제13조나항1」호로, 제13조2항중 「이 공고 "8의 마"의 규정에 의한 기공고가 회계연도」를 「기성고가 전년도」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한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대출승인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금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우」로 하여 제13조나항2호로 한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3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목 적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법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가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나. 융자추천기관 : 한국LP가스공업협회(LP가스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 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다.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이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계속사업 : 융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 년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사업

2002년도 지원 사업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세부 사업별로 지원금액을 조
     정할 수 있다 .

지원조건

※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

나. 지원금리는 연리 4.75%(대여금리 3.75%)로 한다. 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지
     원조건(지원범위, 금리)과 상이할 시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다. 지원사업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사업(가스안전관련기기의 개발)은 융자취급 기관의 대
     출기준을 준용하여 운전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지원절차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검토 및 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대출추천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하되, 대출 실행후 30일 이내에 자금사용자로부터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별표 2서식)을 징구(판매사업자의 용기구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은 제외)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단, 대출실행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 받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승인으로 3개월까지 증빙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다.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사업자의 대출추천서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대출추천, 승인 및 지급범위 등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단,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정한 범위(50%)내에서 추천 신청전에 사업자별로 자금을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된 자금은 당해연도 9월말일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배정을 취소하고, 잔여자금에 대해서 접수순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배정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추천기관은 대출추천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당해년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은 추천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서만 인정하되 당해년도 추천금액 및 차년도 이후 소요금액을 추천서에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차년도 이후 지원금액은 지원 해당년도에 조성되는 지원자금에서 우선 추천한다.

다. 사업별 년간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 년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검사장비 구입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 대출추천금액의 30%(체적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 50%)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공사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점검) 확인서(별표 3서식)를 기성고로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추정된 기성고는 "12의 가"에 의해 징구된 자금사용내역서에 의해 확정된다.

바.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자 사업자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대여

가.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대여일 7일전까지 공사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대여요청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사는 전항의 요청에 따라 지원조건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여하여야 한다.

다. 대여는 담보 없이 하고, 대여일은 공사와 대출취급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

대출

간.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본 지침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원리금 상환

치기간 없이 대여 후 매 3, 6, 9, 12월의 각 15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대출금의 사후관리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자로부터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별표 2서식)을 징구(판매사업자의 용기구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취급기관의 승인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는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상환내역을 "11"의 규정에 의한 상환 해당 월(3, 6, 9, 12월)의 7일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월사용

매회계년도의 융자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별 지원한도 금액은 대출승인 또는 기성이 이루어진 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공사의 확인으로 대출하는 경우

2) 이 공고 "8.마"의 규정에 의한 기성고가 회계연도 종료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한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출하

부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8의 마"에 의한 별표 3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및
"요청점검 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별표1]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를 이용한 체적판매시설 설치시 저장설비 지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