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정 : 1992. 4. 24
개 정 : 2000. 2. 29

定            款

서울特別市가스販賣業協同組合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과 명칭)
    □제 2 조(목적)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제 4 조(업무구역)
    □제 5 조(공고방법)
    □제 6 조(정치관여의 금지)
    □제 7 조(공무원의 겸직금지)
    □제 8 조(제규약 또는 규정)

제 2 장  조  합  원

    □제 9 조(조합원의 자격)
    □제 10 조(특별조합원)
    □제 11 조(가입)
    □제 12 조(가입금)
    □제 13 조(상속가입)
    □제 14 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제 15 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제 16 조(임의탈퇴)
    □제 17 조(법정탈퇴)
    □제 18 조(제명)
    □제 19 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 20 조(지분의 산출)
    □제 21 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제 22 조(신고)
    □제 23 조(보고의 의무)

제 3 장  사    업

    □제 24 조(사업)
    □제 25 조(사업계획)
    □제 26 조(단체적계약)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27 조(총회)
    □제 28 조(정기총회)
    □제 29 조(임시총회)
    □제 30 조(대의원총회)
    □제 31 조(총회의 소집절차)
    □제 32 조(총회의 의결사항)
    □제 33 조(총회의 의결방법)
    □제 34 조(특별의결사항)
    □제 35 조(총회의 회기연기)
    □제 36 조(의결권과 선거권)
    □제 37 조(이익상반의 경우)
    □제 38 조(의사록작성)
    □제 39 조(이사회)
    □제 40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 41 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제 5 장 임    원

    □제 42 조(이사회의 의사록)
    □제 43 조(임원의 정수)
    □제 44 조(임원의 선임)
    □제 45 조(임원자격의 제한)
    □제 46 조(임원의 임기)
    □제 47 조(임원의 겸직금지)
    □제 48 조(이사장의 직무)
    □제 49 조(상무이사의 직무)
    □제 50 조(상무이사의 궐위)
    □제 51 조(감사의 직무)
    □제 52 조(감사의 책임)
    □제 53 조(임원개선의 청구)
    □제 54 조(임원의 충실의무)
    □제 55 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제 56 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제 57 조(결산관계서류비치)
    □제 58 조(회계장부등의 열람)
    □제 59 조(직제와 직원)
    □제 60 조(직원의 급여)
    □제 61 조(퇴직금)

제 6 장  회    계

    □제 62 조(사업년도)
    □제 63 조(회  계)
    □제 64 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제 65 조(이의신청)
    □제 66 조(법정준비금)
    □제 67 조(이월금)
    □제 68 조(각익금의 적립)
    □제 69 조(잉여금의 처분)
    □제 70 조(결손의 처리)

제 7 장  해산과  청산

    □제 71 조(해  산)
    □제 72 조(합병과 분할)
    □제 73 조(청상인)
    □제 74 조(청산인의 직무)
    □제 75 조(청산재산의 처리)

부   칙

□  중소기업청고시제1999-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定款例)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2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6호
(‘99. 2. 26 관보 제14140호)

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정관

제정 : 1992. 4. 24
개정 : 2000. 2.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조합은 가스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업무구역) 조합은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 5 조(공고방법) ①조합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이상으로 한다.

제 6 조(정치관여의 금지)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7 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 8 조(제규약 또는 규정)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9 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가스판매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가스판매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매회계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특별조합원) 조합은 조합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 11 조(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1년이내에 조합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제 12 조(가입금) ①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 13 조(상속가입)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개시후 3월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조합원은 일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 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②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 말에 한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 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16 조(임의탈퇴) ①조합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예고기간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법정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 및 정관 또는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신용을 상실케하고 명예를 훼손케한 조합원

제 19 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 20 조(지분의 산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1.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 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출자금과 그 사업년도에 있어서 취급한 조합원의 사업이용 분량비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2.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납입출자금액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 21 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신고)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지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 ·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 23 조(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24 조(사업) ①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 할 수 있다.

     1.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2.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할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3.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조합원의 취급품에 대한 시험연구

     5.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6.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제 외한다.

     7.조합원이 취급하는 상품의 수출입대행 또는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수출입

     8.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0.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1.기타 부대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외의 자의 사업이용분량의 총액은 그 사업년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제 25 조(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26 조(단체적계약) ①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27 조(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8 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9 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30 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 총회는 제34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4조 제1항 및 제46조의 규정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 31 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상무이사

   2. 이사중 년장자순

제 32 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3 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4 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 35 조(총회의 회기연기)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31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제10조에 의한 특별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조합의 타조합원 또는 조합원인 기업체의 간부급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8 조(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39 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0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 외의자의 조합원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②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41 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 또는 이사조합원인 기업체의 간부급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43 조(임원의 정수)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15인이내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

②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 44 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상무이사는 기협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임명된다.

④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사의 결원이 제39조 제4항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만인 경우

    2. 감사가 모두 결원이 아닌 경우

⑤조합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 보고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5 조(임원자격의 제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기협법 제44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출자금과 회비 혹은 기타 부과경비 등의 납입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자

②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퇴직된다.

③제2항의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전임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하되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47 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본 조합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무이사는 조합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 48 조(이사장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 49 조(상무이사의 직무) ①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시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 상무이사 모두 사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할 자를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제 50 조(상무이사의 궐위) 상무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1 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 52 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3 조(임원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총회소집에 관하여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4 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5 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조합의 임원은 상무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56 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7 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8 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9 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60 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1 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회   계

제 62 조(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63 조(회  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 64 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5 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6 조(법정준비금) ①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법정 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67 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68 조(각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도 보조금증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중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적립금

제 69 조(잉여금의 처분) ①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 70 조(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  7  장  해산과 청산

제 71 조(해 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조합원의 수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조합원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월이상 경과하였을 때

②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할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2 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기협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4조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3 조(청상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74 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5 조(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일에 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③(경과조치)이 정관례에 의하여 개정하기 전 주무관청에서 인가받은 정관은 개정된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 정관례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